18명 당첨된 '청약 명당' 고시원…알고 보니 위장전입

【 앵커멘트 】
정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 사례 1,700여 건을 들여다봤더니, 3분의 1이 넘는 600건에서 탈세나 부정청약 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해 당첨자 18명을 배출한 '청약 명당' 고시원도 레이더망에 딱 걸렸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도권의 한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아파트 청약에 줄줄이 당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졸지에 청약 명소가 된 수상한 고시원.

알고 보니, 당첨자들은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지역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실제 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타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습니다."

당첨자 5명과 고시원 업주는 입건됐고, 13명은 추가 수사 중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부정 청약을 주선한 장애인단체 대표도 적발됐습니다.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거래에선 편법 증여와 탈세 의심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한 여성은 언니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3억 원 싼 11억 5,000만 원에 샀다가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정부 부동산시장 불법대응반의 집중 단속 결과 이런 편법 증여·탈세 의심 건수가 555건, 대출 규정 위반 37건, 명의도용 사례도 8건이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장에 뿌리박혀 있는 소위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엄단해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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