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유연성 141개국 중 97위…"유연성 높이면 청년실업 개선"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가운데 한국의 노동유연성 수준이 높아지면 청년고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 지표가 상향되면 청년고용률이 오르고 청년실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는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해 작성됐다.
노사협력은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는 2019년 기준 3.59점(점수 분포 1~7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다. 1점이 상승해 호주(4.58점) 수준이 될 경우 연령대별 청년고용률은 25~29세가 4.8%포인트, 15~24세가 19.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3.7%포인트(25～29세), 6.4%포인트(15～24세)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임금결정유연성 지표 역시 4.78점으로 141개국 중 84위에 그쳤다. 2019년보다 1점 상승해 일본(5.75점) 수준이 될 경우, 25~29세 청년고용률이 1.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의 청년고용률은 임금결정유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실업률의 경우 임금결정유연성 지표가 1점 오를 시 각각 1.2%포인트(25~29세), 1.8%포인트(15~24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고용·해고 관행'은 3.54점으로 141개국 중 102위로 역시 하위권이었다. 또한 주급으로 환산한 '정리해고 비용'을 보면 27.4주치의 임금에 달해 141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고용·해고 관행의 유연화와 정리해고 비용의 절감은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 개선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면서도 "청년고용률·실업률과 직결된 노사협력 수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19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97위로 하위권이었다. 김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