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적자 역대 최악 111조…의원님들 4차 추경 무슨 돈으로 합니까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폭이 110조5000억원으로 치솟으면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세 차례 걸친 추경(총 60조 규모)을 편성하며 씀씀이는 커졌지만, 경기악화 지속으로 '세수 절벽'이 커진 탓이다.
이 와중에 장마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까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기획재정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재정 총수입은 226조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진도율보다 4.8%포인트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1~3차 추경 예산을 집행한 데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를 지급한 영향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월 90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51조5000억원 급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51조원 증가한 110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적자액(-54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많다.
자연히 나랏빚은 더 불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65조원이 급증한 것이다. 올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와 중에 당정 안팎에서는 최근 장마피해로 인해 결국 4차 추경까지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사항을 긴급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11일 오전 당정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적처럼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 이상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수 밖에 없을 것"고 전망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