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예고에 정부 "국민 피해 발생 시 엄중 조치"

국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한 의료진에 대해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라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 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 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최근 정부 추진안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우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파업을 하기로 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정부가 12일 낮 12시까지 최근 추진안에 대한 개선 조치를 내놓으라고 공언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협의회가 7일 하루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인력 동참도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복지부는 전공의들과 마지막까지 소통하면서 대체인력 확보 등 의료공백에도 미리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조정관은 최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안이 지역의사와 의과학 등 특수 전문 분야 의사 확충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방 의료기관에 '지역 가산 수가'를 도입해 지역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7일 하루 파업을 예고한 전공의들을 향해 김 조정관은 "양질의 전공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휴진 등 의료계 집단 행동에는 강경 대처 입장을 내놨다. 김 조정관은 "향후 의료계 집단 행동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 복무 관리와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복지부와 만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며 "정부가 대화를 하자며 뒤에선 의료계를 폄훼하며 계획대로 정부안을 추진하려 한 만큼 신뢰가 깨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