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바잉' 30~40대 이번엔 달랠 수 있을까

【 앵커멘트 】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이번엔 과연 효과가 있을지 경제부 이기종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부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없애보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올해나 내년에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기자 】
군이나 공공기관 땅, 그러니까 신규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게 속도가 가장 빠를 겁니다.

부지조성이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태릉 골프장 개발은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1년 뒤인 2022년 본청약이 있고, 청약 뒤 입주할 때까지 보통 2년 이상 걸리니 2024년쯤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죠.

택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규택지라도 적어도 3~4년은 걸립니다.

정부는 그래서 사전청약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내년과 내후년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은 애초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 시행해 당첨됐다면 무주택 등 자격만 유지하면 되는 제도인데요.

청약을 앞당겨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죠.


【 질문 2 】
나머지 공급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 기자 】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공급시기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과 재개발로 앞으로 5년간 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 질문 3 】
민간이 과연 참여할 거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죠? 재건축단지 사례를 들어주시죠?


【 기자 】
재건축 예정 단지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한 번 볼까요.

현재 용적률이 200% 정도인데요.

용적률은 같은 땅에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는 뜻이죠.

은마아파트가 4천 세대라고 가정하고, 현 기준으로 재건축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새 아파트가 6천 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공공재건축으로 시행하면 용적률 500%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1만 채까지 지을 수 있어서, 기존 방식보다 아파트 공급이 4천 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 질문 4 】
그런데 정부는 그중에 50%에서 70%를 기부채납으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50%라고 하면 늘어난 4천 채 중의 2천 채를 정부가 가져가고, 2천 채는 조합 몫이 되는데, 조합은 과연 이득이 될지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겁니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로 얻은 수익의 90% 정도는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합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공사업자인 LH나 SH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죠.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받기 전인, 은마아파트나 잠실 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단지 90여 곳, 26만 가구 중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를 통해 5만 가구 추가 공급이라는 수치가 나온 건데요. 하지만, 20%라는 수치가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나온 만큼 이만큼 실제 공급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다만,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50% 정도라면 고려해볼 만 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만 가구 규모일 거라고 발표한 공공재개발 역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습니다.


【 질문 5 】
이번 신규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기존 청약이나 주택시장에서 소외된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게 공급된다고요?


【 기자 】
네, 홍남기 부총리는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받은 물량의 절반은 이들에게 분양합니다.

문제는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서울 새 아파트 분양가도 높다는 건데요.

그래서 공공분양 물량 중에 일부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대금의 일부, 20~40% 정도를 내고 입주한 뒤에, 나머지는 20년 혹은 30년 동안 임대료처럼 내고 지분을 늘려 결국 내 집이 된다는 거죠.

중간에 팔 수도 있는데, 보유한 지분만큼만 챙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약기준도 기존 청약보다 조금 완화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무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질문 6 】
정부의 23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 기자 】
이번에 발표한 물량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30~40대의 불안감은 좀 진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투기수요억제에 집중하던 정부가 이제 공급방안도 내놓았다는 변화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단기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적은데다, 저금리에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 당장 정책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지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집을 사기보다 청약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새 임대차법 시행과 맞물려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실련은 재건축 규제완화 등의 공급대책이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관계부처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기종 기자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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