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둘러싼 여야 갈등 절정…원내대표 회동도 불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3일), 부동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날 오전 추진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며 여야는 아예 대화마저 단절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혼란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며 여론전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7월 국회 이후 여야 간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며 대화를 당부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부동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한 것 같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일단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유효했다고 보고, 내일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한 후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도 거론되지만, 실질적 효과 없이 발목만 잡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장외 투쟁으로 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날 통합당 불참으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주례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18개 상임위 중 교육위와 국방위, 문체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위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오는 18일 새 임시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국회 정상가동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