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파트 쇼핑 외국인들 세무조사 착수

외국 투기자본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려 주택을 대량매입하고 임대소득을 탈루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1000명이 넘고, 주택시장이 과열된 올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전년동기에 비해 50%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큰 4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중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아파트는 총 3514채로 전년동기(2769채)에 비해 26.9% 증가했다. 액수 기준으로는 1조2539억원에 달해 전년동기(8407억원)대비 49.1% 늘어났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은 총 2467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2018년부터 갭투자 방식을 통해 총 42채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주택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했을 혐의가 큰 상황이다. 특히 A씨는 국내 소득·재산도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외국으로부터 외환수취액도 없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이수중인 30대 외국인 B씨도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를 8채나 매입해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취득한 아파트는 총 2만3167채다. 그 중에 소유주가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총 7569채로 전체의 32.7%에 달했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1만35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4282건)과 캐나다인(1504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985명도 2017년 이후로 국내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