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석탄 때리기…인원 감축하고 발전소 수익성 제재 나서

정부가 '기후악당'이라 평가하는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석탄공사는 올해 125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며 규모를 줄인다. 정부는 한단계 더 나아가석탄화력발전소 수익보호 규정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30일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올해 석탄공사는 전직원의 7% 수준인 125명 이상의 인원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탄공사 조기 폐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석탄 생산량도 작년보다 5% 감축해 50만톤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 1950년 설립된 석탄공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공기업이지만 1980년 이후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금은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매년 조직 규모를 축소해오고 있다. 오랜 기간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조9813억원으로 자산(8704억원)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석탄공사는 국내에서 수입을 올리는 길이 막히고 자본도 잠식됨에 따라 해외 사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수익성이 없이 '돈 먹는 하마'로 지적된 몽골 탄광운영사 한몽에너지개발에게 자금을 수혈하기로 결국 결정했다. 최근 이사회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2억7000만원을 수혈키로 했다. 한몽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자금은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에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운영을 유지해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0년 외국 자원개발을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을 설립하고 몽골 홋고르 샤나가 유연탄광 지분 51%를 매입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실제 판매량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1만톤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부실화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석탄공사의 이곳 누적 투자액은 258억원이 넘었으나 석탄공사는 아직 수익을 얻지 못했다. 석탄공사 측은 "한몽 에너지개발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는 수준의 운영자금으로 축소한 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탄과 LNG 등 기후악당으로 지목한 화력 발전소의 수익성 악화도 용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의 통합발표를 통해 "화력발전소의 당기순손실 방지원칙 폐지 등 정산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발전회사의 당기순손실 방지와 같은 규제로 발전공기업간 경쟁 제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개선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민간 화력 발전소를 설립할 때도 별도의 공모와 평가절차를 개선해 문턱을 높히기로 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 실태 점검도 나서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소들에 대해 건축법 등 법률 위반으로 8건 대상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 원에 대해선 환수를 요구했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등 담당자들에게는 내부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면서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