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시 상장사 소송리스크 3.9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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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소송리스크가 현재보다 3.9배 높아질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여당의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숫자로 나타난 셈이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81개 상장사 중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1574개사(유가 663개사, 코스닥 9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상장사의 소송리스크가 3.9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투자지분율이 50%를 초과해 다중대표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는 1114개사였고 이들이 보유한 자회사 수는 총 325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1사당 평균 2.9개의 자회사를 둔 것이다. 정부·여당의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 A사의 지분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A사 뿐 아니라 A사의 50% 이상 출자 자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소송 가능성이 3.9배로 증가하게 된다.
소송 남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의 지분율 요건을 100% 자회사로 강화하더라도 소송리스크는 3.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의 0.01% 지분만 보유해도 출자회사까지 제소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사인 청호컴넷의 총 발생주식수가 857만6351주이기 때문에 858주, 29일 종가 4280원 기준으로 367만원만 있으면 청호컴넷은 물론 12개 자회사까지 총 13개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29일 종가인 5만9000원을 기준으로 400억원어치인 67만9267주를 매입하면 삼성전자는 물론 7개 자회사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와 자회사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주주 행동주의 등을 내건 대규모 해외투기자본이라면 400억원 정도를 투입해 손쉽게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 경쟁사가 악용할 수도 있는 만큼 국내기업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악용을 예방하는 입법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