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급대책 시장에 여러 충격 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내주 초 주택공급 확대대책을 발표할 때 여러 가지의 시장 충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도심 용적률완화와 주거지역 용도변경, 재건축 층수규제 완화 등을 망라해 신규 택지 발굴 등 시장예상 범위보다 광범위한 공급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용적률·층고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은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관계기관 관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국민에게 제시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면서 "공급 대책은 시장에 여러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원래 7·10 대책 발표할 때는 7월말까지 공급대책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 공급대책 만큼 중요한 게 세법 관련"이라며 "(공급대책)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김 장관 등 부동산 관계 장관들과 함께 주택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을 꾸려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에서 거론하는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그러나 홍부총리가 이날 "시장에 여러 가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도 대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와 경기도는 지난 주부터 과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부천시, 안산시 등 주요 지자체들로부터 신규택지 후보리스트를 접수 받아 주택건설 가능부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전체회의에서 공급대책 발표 시기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부동산 관련 법의 임시국회 처리여부가 변수"라며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내주 초께 대책을 발표할 것을 시사했다. 종부세율 인상을 비롯해 7·10부동산 대책 등에 담긴 각종 법안 처리 직후 공급대책을 같이 발표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의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홍부총리는 이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완화를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미국의 경우 큰 평수로 계속 옮겨가면 과세 안 하는데 1주택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부총리는 "양도세 이연 제도인데 저희도 검토를 해봤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주택을 양도할 때 당시 시점에서 납부하지 않고 맨 마지막 단계에 한 번에 양도세 내는 형태인데 주택 옮겨갈 때 세 부담 줄일 수 있는 장점 있지만 양도세 귀착지가 노령층이고 납세 능력 없을 때 과하게 부담되는 측면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이연은 스웨덴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독일은 투자용 임대주택에 한해 교체 투자 시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과 2006년 두 차례 도입을 검토했으나 매매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이어 이의원이 "1주택자가 실제 거주 땐 획기적인 혜택을 주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검토해서 1가구1주택에 최대한 혜택 주겠다는 방침이며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