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에 중고차 허위매물 제보…31곳 매물 95%, 진짜로 `가짜`

↑ 경기도가 부실 중고차 온라인 사이트를 실태조사한 결과 매물 95%가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자료 사진 = 현대캐피탈]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매물 95%가 '가짜 매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6월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시세 등이 부실한 온라인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한곳당 매물 100대씩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한 결과다.
가짜 매물은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불린다.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사이트의 허점을 이용, 진짜로 판매되는 것처럼 버젓이 올라온다.
가짜 매물 대부분은 중고차 사기꾼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만든다. 값싼 가격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호객꾼에게 협박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 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허위 매물 등록 사례 [사진 제공 = 경기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판매자는 상사(매매업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뒤에는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차량 3096대 중 중고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뒤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차량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됐다.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셈이다.
또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확인한 결과, 중고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다.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 길었다.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김지예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며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