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값 시총 5천조 원 돌파…공급 대책 발표 임박

【 앵커멘트 】
지난해 경기에 비해 주택 시장은 더 호조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집값 시가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부동산 과열을 보여주는 지표라 볼 수 있는 거겠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집값 시가총액은 5천조 원을 넘어선 5천 5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액 1천조 원이 늘어나는 데 불과 3년이 걸린 겁니다.

앞서 집값 시가총액은 지난 2010년에 3천조 원, 2016년 4천조 원대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또, 경기보다 주택 시장이 얼마나 호조를 보였는지 나타내는 명목GDP 대비 시가총액 배율은 지난해 2.64배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집값 오름세가 어느 정도 가팔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지난해 집값 시가총액은 한 해 전보다 7.4% 증가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승률은 매년 10% 이상 불어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2012년부터 2%대를 유지하다, 2018년 9.2%를 기록하며 11년 만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지난해 한풀 꺾였다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 질문 3 】
결국,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면 유효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도 곧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죠?

【 기자 】
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달 말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 밝힌 만큼, 공급 대책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용적률 상향'과 '신규 주택공급지 개발',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용적률이란 같은 땅에 얼마나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짓느냐는개념으로, 쉽게 말해 새로 공급될 택지에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용적률 상향 조정의 첫 주자는 용산정비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면 기존 계획 8천 가구보다 2천 가구 정도를 더 지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기존 3기 신도시에 더해, 신혼희망타운 예정지인 성남 복정과 구리 갈매 등의 용적률을 상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내 유휴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 국공립시설을 개발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안도 지자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입니다.

후보지로는 서울 노원구의 군 태릉골프장과 동대문구 홍릉 연구단지, 서초구 서울연구원,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등이 거론됩니다.

경기도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 부지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 질문 4 】
서울 전체에 걸려 있는 층고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없던 일이 되자, 서울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해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용적률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35층 제한에 막히면 서울 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역세권과 재건축 단지 위주의 '개발 호재'로 서울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에 최고 35층까지만 짓도록 층수를 제한해 왔는데요.

아파트를 남산 소월길과 낙산 높이 정도로 막은 겁니다.

또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한강변에 인접한 동은 15층까지만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이 제한을 두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층수 제한을 그대로 두고 용적률만 높여서는 장점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동 간 거리가 좁은 빽빽한 아파트를 지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력한 카드는 공공 재건축에 한해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안입니다.

층수 제한이 완화돼 생기는 이익의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건립 등으로 환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5층 제한을 풀지는 서울시의 권한인 만큼, 정부 공급 대책 발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