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사 불법행위 법적 조치나선다"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통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면서 책임은 판매점 등 유통망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협회는 아울러 통신사들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유통협회는 "우리는 통신사의 불법 행위 도구로 전락했다.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유지기간 강요행위 등은 '개별계약'으로 불법으로 명시된 행위들을 이통사들이 지시하고 강요해왔다"며 "소비자가 유지기간을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을 유통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법이 지켜지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협회는 오는 29일 LG유플러스의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불가 통지 등 불공정 계약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하고 방통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에서 분쟁조정 중인 수수료지급 지연과 카드수수료 지연 행위도 관련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