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손익통산 5년 합산키로

↑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는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당초엔 거래세 인하에 따른 손실세수를 양도차익 과세를 통해 보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중과세' 논란 등 부글부글 끓는 민심에 결국 당초 과세안에서 물러서게 됐다는 평가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내놓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개인투자자로 확대, 주식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개편안의 핵심은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당초 논의됐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원래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까지 '이중과세' 부담을 호소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치자 당초 방침을 수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공제를 확대한 것은 개인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려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주식투자자 약 600만 명 가운데 상위 2.5%인 15만 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단순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주식뿐 아니라 펀드 등 간접투자에도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당초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하고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등의 소득에 대해서도 250만원 공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제외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사이에 중립성을 확보하고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도 상장주식과 합산해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빨라진다. 당초 알려진 2022년보다 1년 앞선 2021년부터 세율을 0.02%포인트 인하하고, 2023년 0.08%포인트 추가 인하를 통해 증권거래세율이 0.15%까지 낮아진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도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손실 금액을 나중에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인 '이월공제' 기간은 3년이 아닌 5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양도세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월별 원천징수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줄어들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거래가 증가한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