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액상담배도 결국 과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가상화폐·전자담배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항목도 신규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소득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증세'에 이어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2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도입되는 가상화폐 과세는 연간소득 250만원 이상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을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볼지도 관심사였는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1회(5월중)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행시점은 내년 10월1일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자산거래에 따른 소득에 적용하는 것인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 방식을 택하면 징수의 편의성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거래소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해 세금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독일·일본 등이 기타소득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니코틴용액 1㎖당 기존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궐련 1갑과 흡연 효과가 동일한 액상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율 조정한 결과다.
현행 체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에 비해 세부담이 43.2%에 그치는데, 이번 개편으로 세부담 비율이 86.4%까지 오르게 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논의를 시작하게 만든 미국 전자담배 브랜드 '쥴'이 한국에서 철수한 탓에 과세의미가 많이 축소됐지만, 정부는 향후 새로운 종류의 담배가 계속 출시될 것을 대비해 세율조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추가될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