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그린벨트 해제 시끌…1주택자 분양권 과세 논란

【 앵커멘트 】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았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계산하느냐를 놓고, 기재부가 긴급 해명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상범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거두절미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인가요. 안 하는 것인가요.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놓고 당정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로 풀이됐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된다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당정 의견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김 실장의 발언과 다소 결이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차기 대권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1-2 】
그동안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완강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같은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보물"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는데요.

고 박 전 시장이 별세한 만큼,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주장의 구심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갑자기 분양가상한제 시행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정비사업으로 총 1만1천 가구가 공급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말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2 】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값이 55주 연속 상승했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가격이 뛴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 기자 】
네 전셋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로와 마포구의 경우 국민주택인 전용 84㎡ 아파트 전세 시세가 10억 원을 찍었고, 성동구도 10억 원 턱밑까지 뛰었습니다.

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55주 연속 올랐습니다.

저금리 속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난데다, 6·17 대책으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우선 전세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추진중인 임대차 3법 시행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임대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전셋값을 5% 넘게 못 올리게 하는 게 핵심인데, 시행전에 미리 전셋값을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매매 수요를 정부에서 꽉 막으니깐 그 수요가 전부 전세로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전세난이 심화됐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넘쳐나는 투기 자금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질문3 】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분양권 과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가령 25평(전용 59㎡)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32평(105㎡) 아파트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2평 아파트에 입주하고, 2년 내에 25평 아파트를 팔면, 그 25평 아파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이 돼 내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고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의 반발이 거센대요.

그렇다 보니 기재부가 이런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