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개미 과세'로 비판이 거셌던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하며 내놓은 메시지는 이 한 마디로 요약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을 개인투자자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코로나19발(發) 위기 속에서 증시를 떠받친 개인투자자들을 중시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이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이처럼 분명하게 응원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 스스로가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시장을 지탱해온 개인투자자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을 펼치며 자본시장 궤멸을 막은 개인투자자들이 세금에 밀려 증시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직접 기 살리기에 나선 셈이다.
개인투자자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앞선 정부 방침은 지난달 발표때부터 주식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모처럼 증시로 자금이 모이며 대외신인도가 유지되고 경제에 안정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재 개편안이 거센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킨 것도 감안해 이처럼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금융세재 개편안 발표 이후 없던 세금인 주식양도세를 물게 됐지만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점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시중에 흘러넘치는 유동성이 증시에서 빠져나와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풍부한 유동자금과 사상 최저금리를 거론한 바 있다. 부동산 주변을 맴돌며 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유동자금들을 증시로 결집시키는 것이 주식시장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부동산시장도 안정화하는 방법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금융세재 개편안 재검토 지시는 자신과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2040세대의 불만을 고려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 당선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극심한 경제적 박탈감을 맛본 세대로 평가된다. 동시에 '개미 과세' 가장 직접적인 잠재적 피해층이자 현 정부들어 발생한 부동산값 폭등을 가장 아프게 겪은 주택 실수요자이기도 하다.
2040세대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한 주춧돌이자 증시의 버팀목까지 자처하며 국정수행을 지원했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증시에서 잇따라 정부에 뺨을 맞게 됐다. 이들 세대에서는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데 이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서자 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