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주식양도세 개편안 재검토 지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속에서 '동학개미운동'으로 증시를 떠받친 개인투자자들의 '기 살리기'에 나서면서 시장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1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다.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테니까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하면 된다. 또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부분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내놨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도 한 달도 안돼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서는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를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정부계획 발표 직후 개인투자자들이 과세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문 대통령 지시로 당초 발표안을 수정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증세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 없지만 투자위축 등 전반적 우려 사항들을 반영해 공청회 등에서 제시됐던 의견도 검토해 반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