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종 통폐합 추진…"5만 명 일자리 잃을 것"

【 앵커멘트 】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분야를 혁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업역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 폐지를 당하게 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관계자들이 '일방적 강제폐지'로 5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가 생기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하철이 지나는 고가다리의 기둥 균열을 보수하고,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처럼 이미 지어진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의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으로 등록된 곳이 담당해왔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대형 참사를 막겠다며 특별법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용진 /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사장
- "구조물이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주변 어떤 환경이 있어서 문제가 됐는지 명확히 분석해서 그에 대한 처방을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하는…."

그런데 특정 업종만 유지보수 업무를 하다보니 기술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정부는 해당 업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재 시설물업에 종사하는 7200여 개 업체는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꿔야 합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으로 법을 바꿔 시설물업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해당 업종 종사자 2000여 명이 국토부 앞에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시설물업 종사자들은 업종 특성상 영세 업체가 많은 만큼 업종이 통폐합되면 대형 업체들과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의 면허 취득 비용이 들어 대거 폐업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5만 명 가량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황 현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 "건설공사 업종 중에 신축하고 유지보수가 있는데, 신축을 모르기 때문에 유지관리 업종에 있는 기술자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하는 산업 혁신이 유지보수 시장을 더욱 키우는 기회가 될 거라는 입장이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강경투쟁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이형준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