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쏘면 뭐하나…데이터규제 여전히 이중삼중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국형 뉴딜'은 정권 출범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미래 중장기 국가전략이란 점에서 기업과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과거사 문제와 정권 출범 당시 지지층이었던 노동계·시민단체 등의 '촛불청구서' 처리에 급급했던 정권이 처음으로 미래비전과 국가청사진을 제시한 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정부부처와 정치권, 청와대 위주로 논의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기업들은 정부가 퍼붓는 재원의 규모보다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정서를 걷어내고 확실한 규제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의미가 큰 '뉴딜'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10대 추진과제로 꼽은 사업중 가장 큰 재원(국비15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빅데이터 분야가 대표적이다. ICT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입해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데이터 댐'을 잘 만든다 해도, 민간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지 않으면 뉴딜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내달 5일 시행되지만, 본법보다 엄격해진 시행령 탓에 제대로 된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고 업계는 호소해왔다. 개인정보 이용을 이중·삼중으로 규제해 놓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4조 2항'이 업계가 꼽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인데, 행정안전부는 업계 의견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 재정을 동원하지만 민간에 매력 있는 사업이 잘 보이지 않거나 문턱이 너무 높아 기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 뉴딜 관련 공공 SW사업만 해도 대기업 참여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혁신기술 위주로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산업 특성상 최신 기술 확보 등에서는 대기업이 유리하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팀웍'을 이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 사업은 의욕보다 실속 위주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태양광 업계에서조차 그린 뉴딜의 목적이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이 판치는 상황에서 정부투자만 늘린다고 해서 업계경쟁력이 저절로 커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 셀의 경우 국내 설치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관련 기술을 해외 시장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을 뗀 '비대면 진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만 정했을 뿐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정부가 진짜 추진의지가 확실한 건지 의문이 크다. 한 디지털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민간까지 총 160조를 쓴다는 뉴딜에서 달랑 2000억원만이 스마트·비대면 의료사업 분야에 배정됐다"며 "생색내기 외에 정부가 제대로 해볼 없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달 발간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 상당수가 계획이 부실하거나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 부실 사업'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스마트 그린도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사업자 사업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지원 사업 등이었다. 이런 예정처의 지적에도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 사업계획'에 대부분 수정 없이 반영된 사업들이다.
[신찬옥 기자 / 이지용 기자 /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