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데드라인 코앞으로…경영계 `삭감` 요구에 민노총 위원들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데드라인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들은 불참하며 시작부터 파행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냈다.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시한 16.4% 인상(1만원)과 2.1% 삭감(8410원)보다 조정된 수치다.
이날은 박준식 위원장이 심의 시한으로 정한 날이다. 밤샘 논의 끝에 1박 2일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시작부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협상에 참여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최초안에 이어 수정안까지 삭감안을 가져온 사용자위원들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여러 조사에서 나왔지만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최저임금 '안정'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기"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2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데드라인은 7월 15일 안팎이다. 만약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거나 별도의 안을 낼 수 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는 근로자 안과 사용자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별도의 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한편 최저임금 논의를 민주노총 강성파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대화파들은 사회적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한 대의원 설득 전략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 사회적 대화 관련' 민주노총 토론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오로지 투쟁만을 주장하는 강경파에게는 "대화도 투쟁"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98년 노사정 합의 이후 뿌리내린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조직조차 없는 사회취약계층 등이 가장 큰 재난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 100만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직장을 가진 이들을 보호하자는 해고금지조항만큼이나 제도권에 속하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이 담긴 사회적 합의문에 대한 긍정적인 평도 나왔다.
논란이 됐던 '해고금지조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해고금지조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과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200만명의 노동자가 길거리에 쫓겨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이며, 그 해결에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에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가 '사회적 대화'"라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