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 출연자 : 박종호 / 산림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국민을 위한 치유의 숲 만들기
◆ 은영미: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면서 야외, 특히 숲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국민이 숲에서 받는 산림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21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박종호 산림청장과 함께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종호: 안녕하세요?
◆ 은영미: 산림청에서만 한 30년을 근무하신 산림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시잖아요. 지난해 12월에 10년 만에 내부 승진으로 청장이 되셨어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 박종호: 10년 만에 내부에서 되다 보니까 임업인하고 내부에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1. 대한민국 산림을 책임지다
◆ 은영미: 산림청이 지난 67년에 설립돼서 거의 반 세기 넘는 동안 우리나라의 산림 정책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뭔지 소개를 해 주시죠.
◆ 박종호: 저희들이 나무 심고 가꾸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병해충 방지하고 산불 끄고 그다음에 산사태 방지하고 하는 그런 고유의 일이 있고요.
최근에는 휴양, 숲치유, 교육 등의 산림 복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임업 내에서 우리 임업인들이 있어요. 임업인이 전체적으로 산주는 200만이고 직접적으로 임업에 생산하시는 분들은 18만 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임업인들의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림을 육성해야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이제 돈이 되는 숲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우리 산림 분야가 기후 변화의 3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산림을 통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완화하는 등.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해마다 이제 봄철이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좀 느낌이 적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 박종호: 작년보다는 건수로는 조금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면적은 작년에 한 2,560헥타르, 올해는 한 1,600, 현재까지 1,600헥타르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산불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과거에는 봄철하고 겨울철, 가을철 산불만 있었는데 이제 여름에도 산불이 돼서 연중화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은영미: 지난 5월에 고성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초기에 성공적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 박종호: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고성산불 강원도에 나면서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인명피해도 그렇고 재산피해도 커서 재판피해를 작년에 똑같이 고성에서 한 700채 이상의 건물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의 100분의 1 정도 그렇게 피해가 적었고 인명피해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 산불 나고 나서 저희들이 기존의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산불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4차 산업하고 연결된 거 지능형 CCTV라든가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을 고도화했고 산불이 발생됐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련 부처하고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의 국가위기센터, 행자부의 중대본. 우리 산림청, 소방청,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잘 협업해서 잘 그렇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산사태도 이제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올여름에도 이제 지역별 집중호우가 많이 예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 박종호: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집중 대책 많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호우는 어쨌든 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점검 또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제2. 삶을 바꾸는 치유의 숲
◆ 은영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여러 정책을 지금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박종호: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대책은 저희들 산림청이 휴양림이나 여러 가지 숲체원에서 숙박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필요한 방역 조치나 이런 건 했고 저희들이 숲속의 그런 집들은 우리 코로나 자가격리 시설로 저희들이 제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43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자가격리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우리 영웅들이 있잖아요.
의료진이라든가 질본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숲치유를 통해서 코로나를 좀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처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도 숲을 통한 코로나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은영미: 최근에 이제 캠핑을 즐기거나 휴식을 위해서 산과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숲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 박종호: 저희들이 이제 산림복지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생애 주기별로 태교숲, 유아숲 체험, 숲 유치원. 성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숲 체험과 숲 교육. 노년층을 위한 휴양림, 치유림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수목장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산림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고 관련 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공기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우리 국민 소득이 3만불 시대에서는 이제 삶의 질이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도 높잖아요. 그래서 산림 분야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휴양림 같은 경우도 산간오지에 숲과 계곡이 좋은 데로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휴양림 다 도시, 인구 50만에서 한 1시간 이내 거리로 휴양림도 이렇게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숲이 없으면 숲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산림복지 서비스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50년이고 앞으로의 또 사람 중심이라든가 또 일자리도 이제 그런 도시 근처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해서 현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정책적인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바꿨고 그걸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은영미: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인프라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전문 요원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박종호: 당연하죠. 정부 주도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과 같이 하기 위해서 숲해설 과제도 그다음에 숲길체험지도사제도 그다음에 숲치유지도사.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지도사 그다음에 나무의사제도. 여러 가지 그런 최근에 산림 레포츠 아마 제도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양성 기관을 지정을 해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좀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고 또 거기서 자발적으로 정부 제정 일자리와 또 민간이 일자리하고 같이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좀 덜하다 이렇게 느끼기는 했는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도시숲 정책이라는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숲 정책이 한국 정책 대상까지 수상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박종호: 저희들이 3년 전에 기재부에 그 예산 정책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에서 발표해서 채택된 사업이 도시숲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도시숲법이 관련 부처에서잘 협조해 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도시화율이 90%, 92%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뭔가 도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숲을 통해서 건강한 숩을 제공하는 게 도시숲 정책이고 그 중에 이제 그때 예산으로 채택된 것이 바람길 숲 사업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뉴딜 정책의 도시 지역의 도시 숲과 정원 쪽에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저희 K-포레스트라는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은영미: 우리나라 이제 산림 면적이 64%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불이라든가 벌목 이런 걸로 지금 나무들이 해마다 많이 사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 박종호: 저희들이 한 매년 2만 5천헥타르 정도 심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이 한 6만헥타르니까 서울시 면적의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저희들이 매년 나무를 심는데. 산불 피해지라든가 수종갱신 대상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도시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 숲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황폐했던 산에다 나무 심기 위해서 식목일이 제정이 됐잖아요. 저기는 이제 산이 푸르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숲으로 놓고 보면 조금 취약지고 도시 지역이라든가 뭐 산업단지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에 도시 숲을 많이 나무를 심는 쪽으로 최근에 정책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제3. 푸른 숲 대한민국을 꿈꾸다
◆ 은영미: 6년마다열리는 세계 산림총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들었어요. 주요 의제가 뭐고 또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종호: 저희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산림 올림픽이에요. 6년마다 UN의 FAO에서 이제 주관하는 회의인데 저희가 50년 만에 우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했고 주요 의제는 이제 산림 분야에서 맡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 부분하고 저희가 또 피스 포레스트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평화산림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어요.
접경 지역에 이렇게 뭐 우리 남북이라든가 아프리카에 이제 국가 간에 접경 지역의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기압 문제라든가 뭐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산림을 통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어떤 그런 취지가 PFI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세계산림총회에서 그 의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막화 방지 협약의 담당을 저희들이 산림청에 하고 있는데 사막화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논의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은영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좀 추진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 박종호: 저희들이 이제 2만 5천 개 일자리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이제 6천 개가 신규 일자리예요.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민간 부분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처음서부터, 예를 들자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숲해설가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고용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복지 전문업을 숲해설가 세 분이 1천만 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복지전문업에 등록을 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숲해설을 해서 거기서도 수입을 얻게 되고 해서 뭔가 정부 제정하고 민간의 수요를 서로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것이 좋은 일자리라는 그런 취지인 거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최근에 정년들의 그런 어떤 니즈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일자리도 조금 이제 도시 지역에 뭔가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한 여러 가지 그런 자격증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정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은영미: 임업 직불제와 같은 임업인을 위한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박종호: 사실은 등산을 하시면서 3분의 2가 개인 산이에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산에 다니시면서 내가 밟고 있는 산중의 3분의 2가 다른 사람의 소유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사유권을 제한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짓는 건 당연히 금지돼 있고 벌채하고 나무 심고 하는 것조차도 다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의 소득은, 임업 소득은 농업이나 어업에, 수산업에 비해서 낮고. 그래서 농업이나 이런 데는 이미 직불제가 도입이 돼 있는데 그런 사유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산을 개발 가능하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풀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뭔가 직불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유권 침해를 받는 부분하고 또 임업 소득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존하는 것들을 현재 임업인들하고 같이 TF를, 임업직불제 TF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해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관계 부처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은영미: 마지막으로 산림청장으로서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일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박종호: 저는 어쨌든 내부에서 그렇게 제가 임명이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산림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잘 챙겨보라.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이제 경제림 육성하는 부분 아까 임업인들 위한 임업직불제, 임업세제개편 부분을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속에서 도시 숲을 통해서 우리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가 산림청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영미: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박종호: 고맙습니다.
◆ 은영미: 숲속에서 즐기는 자연휴양림부터 우리 일상 가까운 도시숲 조성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숲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앞으로 더 푸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