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시 재정여력이 관건...지출대비 효과 큰 유럽 노동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용유지에 방점을 둔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모델을 비교하며 현재까지 지출 대비 효과가 큰 것은 유럽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여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김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세계는 하계올림픽의 흥분과 열기에 휩싸여 있을 때"라며 "국가 간 메달 순위가 사라진 자리엔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 수 나라별 순위가 차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은 자연스레 한 사회가 가진 위기대응 역량의 극한이 어디까지인지 비교하는 '제도의 올림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비슷한 듯 다른' 미국과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을 비교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유럽은 불경기가 닥치면 해고 대신 독일의 '쿠어츠아르바이트'나 프랑스의 '쇼마주 파시엘' 같은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유지에 방점을 두는 시스템이다. 반면 미국은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가입돼 있고 실업급여 혜택이 후한 실업보험제도를 기초로 불경기가 닥치면 일시해고로 대응한다. 해고된 사람은 충분한 기간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로 생활하며 복직을 기다리거나 다른 자리를 찾는 방식이다.
김 차관은 "유럽과 미국의 두터운 고용안전망은 수십년에 걸쳐 완성된 강력한 제도로 많은 나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라며 "고용유지에 주력하는 유럽모델은 단기충격에 효과적인 반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유럽보다 대체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유럽보다 훨씬 더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선 미국은 일주일에 수백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돕기 위해 기존 실업보험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을 대폭 늘렸다. 7월말까지 1인당 600불씩 특별추가수당도 지급했다. 그리고 유럽 모델을 참고해 '급여보호프로그램'으로 명명된 대규모의 한시적인 고용유지제도까지 도입했다.
김 차관은 "GDP대비 고용대응 패키지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6.3%)이 프랑스(3.4%) 보다 두 배 정도 크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5월말까지 누적기준으로 미국은 실업률 순변동이 9.8%인 반면 프랑스는 1.5%에 그쳤다. 고용유지를 통한 실업위험 방지 측면에서 유럽의 제도는 기대를 져버리지 않은 반면, 미국이 임시조치로 급히 도입한 고용유지프로그램은 돈은 많이 들었지만 실업방지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김 차관의 평가다.
김 차관은 "유럽과 미국 제도의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권역이 가진 고용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단계는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