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매물 상습적으로 올린 부동산, 최대 6개월 매물등록 금지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업소가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을 금지당할 수 있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ISO는 네이버 등 24개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참여한 자율심의기구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접수·관리하고 있다.
현행 규약에 따르면 KISO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최대로 매길 수 있는 제한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부동산 전세대출 규제를 이틀 앞둔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전세 매물들이 사라져 있다. [한주형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건수는 5만9371건에 달했다. 2015년 2만1848건에서 4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KISO 측에서 한층 강화한 자율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고도 2주만 버티다가 다시 허위매물을 올려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했다.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특정 공인중개업소를 겨냥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거짓 신고 건수는 2015년 5570건에서 지난해 4만4422건까지 약 8배 가량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어 부동산 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