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뎌진 칼날'…제재 수위 낮아져

【 앵커멘트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뒷걸음질'쳤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린 횟수도 줄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2천720억 원 규모로 40%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 대형 카르텔 사건이 몰려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석호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 "(2007년에) 보험사ㆍ정유사ㆍ제당사 관련해서 카르텔 사건이 많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특히 예년의 평균적인 것보다는 특별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을 적발해 경고 이상을 조치한 사례 역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사건의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후 감독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규제도 사후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규율의 사각지대…"

경기 침체로 불공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