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에 역대 최대 과징금…현장은 '과열 유치' 여전

【 앵커멘트 】
통신사들이 지난해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500억 원대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통사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판을 쳐 최신 스마트폰도 공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5G 이동통신 기술.

"1호 개통 축하드립니다."

이동통신 3사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공시지원금보다 더 지급된 불법보조금만 평균 24만 원에 달합니다.

방통위는 이에따라 이통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이긴 하지만 통신사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45%나 줄어든 액수입니다.

▶ 인터뷰 : 김용일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관
-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장려금 표준화나 시스템화 같은 그런 내용 등이…."

이통사 약속대로 불법 보조금은 사라졌을까.

오늘 오전 스마트폰 전문 매장에서 출고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0원, 공시지원금에 불법 보조금 48만 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스마트폰 판매원
- "벨벳 같은 경우는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제가 할인해 드리는 이 48만 원 할인받으면서…."

이번 과징금 대상인 5G 요금제를 선택하면 더 저렴한데, 통신사가 더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리점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스마트폰 판매원
(통신사에서 5G로 팔면 사장님한테 더 주나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해드리는 거예요."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현장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