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핵심은 다주택자 보유세↑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내일(9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당정이 다시 한 번 칼을 빼듭니다.

시점은 이르면 내일(9일), 현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확대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6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 구간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1년도 안 돼 사고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80%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대책이 '투기 세력 퇴출'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뜻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보다 강도 높은 방안이 담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높이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엔 적극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몬다는 반발이 예상되는 겁니다.

다만, 여당은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데 이어 다른 대책들을 담은 법안도 이번 주에 마련해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보람 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