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출규제에 코로나19까지 덮쳐…화학물질규제 추가 개선해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실시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이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 관련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3%가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72.5%의 기업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에 수출제재를 시행하자 정부는 2019년 8월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신규화학물질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 생략 등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단행한 바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켰지만 규제 개선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41.7%에 달했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이 부족(33.7%)했고 다른 규제가 늘거나 강도가 강화돼 경영상 효과가 미미(23.6%)했기 때문이다.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된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업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2018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다. 이전에는 고시된 물질인 510종만 등록했지만 개정 이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등록하게 되면서 등록대상 물질은 7000여종으로 늘어났다.
관련 기업의 과반(57.5%)이 화학물질 규제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이 지적됐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응답 기업의 72.5%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 개선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개선 방향으로는 규제 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 제시됐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