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GBC 공공기여금 1조 7천억 강남 독식 안 돼" 국토부 비판

【 앵커멘트 】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집값 과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2015년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이후 5년 만에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부동산 시장이 식을 줄 모르는 데 대해, 국토교통부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시장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에서 짓는 현대차 신사옥 GBC 공공기여금 1조 7천491억 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강남권 개발수익을 강남 3구가 아닌 다른 22개구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20여 차례나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지자체에만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박 시장의 발언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봐야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었어요."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의 17%가 있는 강남 3구에 공공기여금의 81%가 몰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1인당 수혜 차이는 20배 이상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1,270여 건으로 올 들어 최대를 기록하며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무색케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