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 대통령 숙제' 어떤 대책 나올까?…공급 대책 주목

【 앵커멘트 】
6·17 대책 보름 만에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주문했죠.
이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언제 어떤 수위로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어제(2일) 문 대통령이 2시간 동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을 주문했어요. 국토부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 기자 】
6·17 대책이 나온 지 보름밖에 안 된데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보고였습니다.

국토부는 한 마디로 급박한 분위기입니다.

아직 공식 입장이나 공지는 안 나왔고요.

대통령보고 후에도 국토부에서는 구체적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반응만 내놨습니다.


【 질문 2 】
문 대통령이 크게 4가지로 대책을 주문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기자 】
'대통령의 숙제' 4가지를 함께 보시면요.

우선,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서민들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처음 살 때 취득세를 낮춰주거나, 청약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둘째,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는 주문에 대해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공급 확대, 또 보완책이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실수요자 정책은 보완하라는 주문입니다.


【 질문 3 】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공급 확대' 지시인데요.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 기자 】
맞습니다.

그동안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 대부분이 대출을 틀어막고 세금을 강화하는 규제와 수요 억제책이었죠.

지금껏 '집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던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대목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 4 】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라는데, 문제는 대규모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죠?

【 기자 】
맞습니다.

내년에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9,000가구인데 이게 5만 가구 규모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일각에선 벌써 4기 신도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2기와 3기 신도시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관건은 서울 강남 등 요지로 쏠리는 수요를 흡수할 곳이 있느냐일 텐데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나오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를 짓는 방안처럼 과감한 도심 내 추가 택지 확보 대책이 절실하지만, 국토부가 어떤 묘안을 짜낼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 질문 5 】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 규제지역은 더 확대되겠죠?

【 기자 】
네대표적인 곳이 경기 김포와 파주입니다.

'규제 청정 지역'으로 꼽혀 '갭투자' 수요가 쏠렸죠,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해 김현미 장관이 이미 규제를 예고한 지역입니다.

반면, 6·17 대책에서 새로 규제지역이 된 인천과 경기 안산 등에서는 지자체까지 나서서 규제를 해제하라고 반발합니다.

일부 아파트만 가격이 올랐는데 왜 안 오른 구도심까지 똑같이 규제하느냐는 불만인데요.

규제 지역으로 묶어도 안 묶어도 반발이 불가피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정책을 못 믿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한 대책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