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전망은?

【 앵커멘트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FTA 최종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담이 내일(2일) 영국에서 열립니다.
2년간을 끌어온 협상이 이번에는 타결될 수 있을지 김정원 기자가 전망해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지난 2007년 협상 개시 이후 모두 8차례의 협상을 통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최종 타결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최종 타결의 발목을 잡는 것은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수출할 때 돌려받는 제도인 데,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나서 이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혜민 / FTA 교섭대표(3월 24일)
- "관세환급, 원산지 관련 내용은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상 최종 타결 여부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 인터뷰 : 베르세로 / EU FTA 대표(3월 24일)
- "관세환급과 원산지 기준이 가장 큰 문제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을 상대로 관세환급 문제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방향성'에 대한 합의만 하고 가까운 장래에 제3의 장소에서 최종 타결 선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유럽연합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 장관 회담이 끝나봐야 최종 타결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