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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고 실수요자 피해만" 6·17 대책 후폭풍 어디까지

정주영 기자l기사입력 2020-06-30 19:30 l 최종수정 2020-06-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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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6·17 부동산 대책 발표 2주째.
그런데 잡으려던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만 잡는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7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앞둔 강현기 씨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애초 분양가의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6·17 대책에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자금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 정부가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강현기 /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
- "LTV가 6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인 4,000만 원을 1년 사이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불가능하다…."

급기야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아직 입주가 시작조차 안 된 빈 땅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현오 /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장
- "외딴 동네에 내 집 하나 갖고 살아 보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곳 검단신도시는 지난 2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가 넉 달 만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와 파주도 시끌시끌합니다.

국토부 수장들이 잇달아 추가 규제를 시사하는 가운데주먹구구식 부동산 정책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조차 '땜질식 대책'은 실패했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김현미 장관이 적극 반박해보지만,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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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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