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출범…발행 초읽기

↑ [자료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15일 법률자문단을 출범한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법률자문단을 이날 출범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IT, 금융 분야 외부 법률전문가와 한은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한은은 법률자문단을 오는 2021년 5월까지 최초 1년 동안 운영 후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법률자문단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모바일 결제가 안착하고 현금을 쓰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화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통적 지급 결제 수단인 화폐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디지털화폐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