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향후 10년간 공익사업용 토지 9조 원 매입

정부가 공공개발이나 수급조절 등 공익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확보해두는 '토지은행' 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 9조 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기존의 단순한 토지 수급관리에서 나아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담깁니다.
토지은행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돼 그동안 2조 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하고, 2조 3,494억 원의 토지를 공급하며 공공 용지의 적기 활용에 기여해왔습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