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끝내 거부한 일본…정부, WTO 제소 재개

【 앵커멘트 】
정부가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이어가는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5월 말까지 수출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이 사실상 거부하자 국제적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년이 되도록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결국 'WTO 제소'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일 정책 대화를 재개하면서 WTO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지만, 이걸 다시 밟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제소 대상은 지난해 7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대상으로 정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입니다.」

정부는 일본 측에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까지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답하라고 최후통첩했지만,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기 때문에…."

「WTO의 판단은 내년 하반기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재판 격인 패널보고서 결과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3~4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WTO 제소 재개 방침에 대해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업계는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당장 소재 조달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중 무역갈등 속 한일 관계까지 악화할 경우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