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예산 `역대 최대`…13조원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확산으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이 약 9조4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 예산은 3조3938억원에 달한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9조5158억원에 추경안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909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확산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은 당초 136만7000명(본예산 기준)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49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차 추경안에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8500억원도 포함됐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에 불과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964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85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예산 5700억원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55만개+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입할 예산으로는 약 3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산 약 5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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