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관광, 영화 등 분야별 할인혜택을 주는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를 담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소비 진작 방안으로는 국민 1618만명에게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혜택을 보는 국민은 전국민 5178만명(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 중 31.2%에 달한다. 올해 4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773만 중에는 절반이 넘는 58.3%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600만명에게 20%,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주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2만원 이상씩 5번 이용한 330만명에게는 1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온라인 숙박 예약자 100만명에게는 3만∼4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온라인 미술관·박물관 관람 예약자 350만명에게는 2000∼3000원을 할인해준다. 공연은 8000원, 영화는 6000원의 할인쿠폰을 온라인 예약자 183만명에게 지급한다.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끊은 40만명에게는 3만원을 환급해준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관광상품을 예약하고 선결제한 15만명에게는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 620억원, 외식 348억원, 숙박 290억원, 체육 122억원, 공연·영화 117억원, 관광 97억원, 전시 90억원 등 총 16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8대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9000억원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 밖에도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200억원을 투입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이나 R&D(연구·개발) 센터를 수도권에 두는 기업에 지원한다. 현행 100억원인 국비 지원 한도는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200억원으로 상향한다.
유턴기업뿐 아니라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30억원을 들여 현금지원 한도를 첨단기업은 30%에서 40%로, R&D 센터는 40%에서 50%로 각각 늘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국비 보조율도 10%포인트 올린다.
벤처 등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시제품 외에도 R&D 관련 부처가 지정한 혁신제품도 정부가 시범구매를 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의 회복을 위해서는 '36조원+α(알파)'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2000억원),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1200억원) 등이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철거비와 컨설팅, 재창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기 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데도 434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는 6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스마트상점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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