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한다지만…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의 노동비용 걸림돌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이 노동생산성보다 2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추진중인 가운데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8년 중 한국의 단위노동비용(미달러 기준)은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국내 기업 10대 진출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은 0.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 2010년 단위노동비용을 100으로 할 때, 2018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116으로 상승한 데 비해 리쇼어링 경쟁국들은 94로 하락했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비용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한 것은 1인당 노동비용이 1인당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올라 제조원가 경쟁력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한 것은 1인당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오른 결과다. 2010∼2018년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은 연평균 5.2%로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2.6%의 두배에 달했다. 반면 10대 진출국들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연 3.9% 증가해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 3%를 웃돌았다.
단위노동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한국보다 낮았고 중국은 한국과 같았다. 한국의 제조원가 경쟁력이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최하위라는 의미다. 2010∼2018년간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난 나라는 한국(2.5%), 중국(2.5%), 미국(1.2%), 브라질(0.8%)이었다. 일본(-3.8%), 독일(-2.7%), 오스트리아(-2.3%), 싱가포르(-2%) 등 나머지 7개국은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해 제조원가 경쟁력이 개선됐다. 단위노동비용이 축소된 국가들은 모두 생산성이 비용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일본은 2010∼2018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3.4%였으나 1인당 노동비용은 0.5%씩 줄었다.
이처럼 노동생산성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금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리턴을 막는다는 우려가 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시장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을 제외할 경우, 국내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고임금"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등 노동비용 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 제조원가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