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역대 최대 3차 추경 규모와 방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가급적 빨리 추경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코로나19로 항공과 해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 산업이 위기에 처한데다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분한 재정은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 투입을 신속히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재정능력 뒷받침과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고려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3차 추경 내용과 규모는 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협의에서 역대 최대라고 공언한 만큼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진작과 우리 경제의 체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인데 세부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와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슈퍼 추경이 원활하게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지만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면서도 효율적인 쓰임새도 중요하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