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 김용범 기재차관 "코로나 고용 충격, 무섭고 특이"

↑ 기재차관 "코로나 고용 충격 무섭고 특이…시간과 싸움" [사진 =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고용 충격을 두고 "무섭고 특이하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분 국내 고용 통계 발표를 이틀 앞둔 데다가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적용 추진을 공식화 한 날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차관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4월 한달간 2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공유하며 "다른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고용이 상당 기간에 걸쳐 서서히 타격을 받는 반면 이번에는 위기가 시작하자마자 실업률이 즉시 하락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3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NYT 지면을 다시 소개했다. "주당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는 역사적인 사건을 신문 1면 전면에 기발한 그래픽으로 보도한 NYT 편집이 인상 깊어 소개한 적이 있다"며 "3월 27일자 그래프(실업급여 증가)가 위로 솟구친 형태인데 9일자(일자리 감소)는 반대로 아래로 곤두박질하는 형상"이라고 썼다.
김 차관은 이를 두고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고용 충격이 얼마나 무섭고 특이한지 잘 보여 준다"며 "이번 위기가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말이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이라고 김 차관은 지적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충격과 관련된 글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쓰고 있다. 이번달 2일에는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6주간 3000만명을 초과한 내용을 공유하며, 미국과 독일의 고용 제도를 비교했다. 4월 중순 '3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을 때는 "국내의 실업 대다수가 고용보험 제도 밖에서 일어나 고용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제도 바깥에 있는 고용 사각지대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도입해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김 차관은 지난달 29일 "99개월 만에 4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볼 수 있다"고 수출 통계(5월 1일) 발표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