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예산 횡령 감사결과 이달 중순 발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mbn 시사 프로그램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양천 구청의 복지 예산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복지 급여의 전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복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복지급여의 전달 체계는 전혀 개편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부처별 업무별 칸막이를 개인별 가구별로 완전히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어 양천 구청 사건과 관련해 전국 230개 시군구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달 중순 이전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 장관은 저소득층 의료체계 강화와 관련해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가정으로서 생계형 체납이 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지원해주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엔 이를 융자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Q.취임 5개월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재희 장관: 작년 8월에 왔으니까 한 7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너무나 많은 일을 치러서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얘기하라니까 오히려 기억이 안 나구요. 2007년에 출산율이 1.26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로 지금 1.19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심각성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Q.장관께선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부와 산하기관 직원 1000여명의 ‘장기기증서’를 정진석 추기경에게 전달했는데요, 장기기증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솔선수범 하신건가요?

전재희 장관: 그 날 우리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심평원등 우리 보건복지가족 직원들이 1798명이 장기기증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장기기증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줄 사람이 적어서 안타까운 우리나라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뜻을 이어서 원래 보건복지가족업무의 고유 업무인 그것을 범국민 운동으로 펼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생각이었습니다.

Q.절차 간소화는?

전재희 장관: 저희들이 지금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뇌사 판정 위원회가 6명 내지 12명의 의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판정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제 시기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판정위원회를 4내지 6명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전문의사 2명 내지 3명 판정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뇌사자의 경우에도 가족 동의가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1명으로 줄이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Q.지난해 멜라민 파동 이후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 문제가 대두됐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지요?

전재희 장관: 일원화는 수십년동안 주장해왔는데 수십년 동안 안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일원화를 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하고 재빨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로 움직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보완책 마련중?

전재희 장관: 현재는 일원화 안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Q.부처 유기적 관계 등 방안 정도?

전재희 장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 산하 식품정책추진원회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Q.불황으로 인해 가족 해체 등 중산층은 물론 빈곤층의 어려움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놓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강화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전재희 장관: 아파서 병원 못가면 제일 서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직무를 다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본인 부담금을 반 이상으로 낮춰주는 정책을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환자 같으면 본인부담이 일년에 120만원 넘으면 국가가 다 부담하던 걸 원래는 60만원 넘으면 다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꾸었구요. 건강보험 가입자도 건강보험 소득, 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까지는 400만에서 200만으로 바꾸고 50에서 70인지 80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300만원으로 바꾸고, 80 까지입니다. 80% 이상은 400만원 그대로 둔 그런 제도를 하구요.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워 질때는 보험료가 적은 돈이지만 못 내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가정으로서 생계형 체납이 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지원해주고 또 이 분들이 갑자기 병원비가 많으면 진료를 못받을까 해서 진료비를 융자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Q.추경 규모는?

전재희 장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생기기 전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이 530만입니다. 그런데 기초생보자로 보호받고 있는 153만입니다. 그럼 370만명의 비수급빈곤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수급 빈곤층 중에는 노동 무능력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쿠폰을 주든 현금을 주든 해서 생계를 도와주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일정한 자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자산을담보로 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Q.양천 구청 장애인 예산 횡령 사건 어떻게 되었나?

전재희 장관: 일단은 그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너무 허탈해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각 시도가 합동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아마 조사가 끝나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이 제도적인 결함 때문이라면 제도를 고칠 것이고 만약에 사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담당자를 조금 더 배치할 때 신중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복지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전달 체계는 전혀 개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부처별 업무별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을 개인별 가구별로 완전히 새로 시스템을 고치려 합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구에도 다시 업무량을 측정해서 제대로 된 직원들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쯤되면 굉장히 많이, 한 단계 행정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라도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동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알려드리고 저희들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고칠 부분은 고칠 부분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Q.언제쯤 결과?

전재희: 3월 중순 이전이면 됩니다.

Q.시군구 문제, 언제든 예견되는 거 아닌가?

전재희 장관: 공무원은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인선에 있어서도 많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 신호등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신호등을 무시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등이 있어도 방법 없는 거처럼 교통신호등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공직자가 발붙일 수 없는 공직사회 풍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획기적 시스템 변화도 추진?

전재희 장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Q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전재희 장관: 다문화 가정은 우리 국가의 굉장히 소중한 활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잘 지원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자랑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해서 애기를 낳아서 사회에 정착하는 단계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 금년 중 저희들이 전국 다문화가정 일제 실태 조사를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통번역 서비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 가정의 여성을 번역자로 저희들이 양성하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Q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낮다고 합니다. 저 출산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이 절실한데요,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전재희 장관: 저출산 문제는 불란서가 비교적 성공한 나라로 꼭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란서도 거의 3,4년 정도 걸렸거든요. 출산정책을 쓰고도 내려갔다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가 이대로 가면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Q.교육비 등 연계된 거 아닌가?

전재희 장관: 그래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을 고려해 추진하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대책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불란서 같은 정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시행을 하면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하면 돈이 얼마나...


Q.한 두 가지 안을 낸다면?

전재희 장관: 어쨌든 제가 드렸던 말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드는가 했더니 일년에 19조를 더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18조 3000억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낳는 이유가 육아부담, 그 다음에 경제적 이유, 일과 육아의 양립의 어려움이거든요. 그 세가지 문제에 주력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생명윤리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차병원이 신청한 체세포복제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방침이 궁금합니다.?

전재희 장관: 국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보완하라는 걸 잘 보완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좋은 결과라면?

전재희 장관: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정을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Q.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전재희 장관: 우리는 연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제한 하에 심의해서 연구하도록 하는데 연구가 허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보완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보완이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것입니다.

Q.긍정적 결과 가능?

전재희 장관: 제가 지금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


Q보건복지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청권 지자체는 물론 전국 10여개 권역에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죠?

전재희 장관: 이것은 국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려면 해외를 포함해서 아주 우수 인력이 그 곳에 가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운 연구기관외에 다른 연구기관도 거기에 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의 산업이다 보니까 각 시도가 서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 중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선정 기준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고 나면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Q.기준은?

전재희 장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우수인력을 쓰려면 해외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 분들이 오려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연구인력도 우수 인력이 그 곳에 가고 싶어하는 곳인가, 그것에 관련된 인프라가 주위에 깔려있는가, 이런 등등이 요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수도권 가까운 곳 선호하는 경향 있지 않나?

전재희 장관: 아직은 거기에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최우선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도 한마디해주시죠?

전재희 장관: 그게 우리나라의 블루 오션 지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아주 좋습니다. 총력 기울이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약, 그 다음에 화장품, 의료 기기 이런 것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죠.

Q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대보험 통합 징수와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입장이신지요?

전재희 장관: 법사위원회에서 다음 번 4월달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주시겠다고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 때는 통과되리라고...

Q.실효성 논란에 대한 견해는?

전재희 장관: 실효성 논란은 반대하시는 분들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4개의 보험을 세 사람이 나눠서 걷던 걸 한 사람이 걷으면 두사람이 그만큼 인력이 남는 거 아닙니까. 이 인력을 돌려쓰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세 개의 고지서 받던 걸 하나의 고지서로 받고 납기는 똑같다면 국민들 편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편의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기관을 주축으로 해서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갈려있지만 정부여당이 검토한 바로는 건강보험공단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격에도 맞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Q.국민연금 바닥 론이 아직도 흘러나옵니다. 현재의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전재희 장관: 국민연금 바닥론은 옛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옛날에 저희들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4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 일차 개혁으로 지금 현재 2060년까지는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60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Q.36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국민연금 최고 불입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전재희 장관: 그게 진작에 올려야 됩니다. 원래 월급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임금은 올랐는데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임금에 따라 변동되는 시스템으로 금년에 만들려고 했는데 금년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서 도입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Q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혹시 출마 생각도 있는지요?

전재희 장관: 옛날에 제가 국회의원보다는 행정이 낫겠다고 한 번 출마한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Q.가능성 열어둔?

전재희 장관: 그런 거보다는 제가 한 번 생각해보니까 경기도지사 출마하려면 법정 선거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조달할 능력이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