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코로나19, 무리한 재정확대로 국가부채 증가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가운데 무리한 재정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로 추가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은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 국가들은 자국민의 의료지원과 구호, 타격이 큰 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부양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G20국가들은 이미 GDP 대비 3.5% 규모의 지출을 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의료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에서부터 자산투입이나 부채 매입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정부 보증 등을 포함해 미국은 2조2540억달러 규모의 부양계획을 세우고 있다. 독일은 1조 2310억달러, 일본은 1조 450억달러, 우리나라는 1250억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신흥국위주인 재정취약국가들은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무리한 재정확대와 여행의 급감으로 인한 관광 수익의 감소,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의 강세로 인해 이들 국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무리한 재정확대와 부채규모의 증가는 추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IMF에서도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국가 부채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단기 부채의 경우 코로나 사태 확산을 위해 불가피한 성격의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공공부채가 재정위기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이며, 일정 수준이상 부채수준이 증가하는 경우 이자율상승속도와 상관없이 경제위기확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선진국그룹보다는 신흥국과 저소득국가그룹으로 갈수록 국가부채비율이 경제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