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징벌적 세율 완화 검토

정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1세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부과하는 45% 이상의 징벌적 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인 60%를 40%로 내리거나, 2년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검토는 과도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실종되면서 경기 하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