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에 월 20만 원 현금 지원 추진

【 앵커멘트 】
경제난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 취약가구에 매월 최고 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초 소비쿠폰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부작용과 신속성을 감안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들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 빈곤층.

정부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이들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2월 6일 청문회)
- "새로운 빈곤층에 대해서 그동안 복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유념해야 할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도 늘려야 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준을 웃돌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70만 가구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42만 가구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가구원 숫자나 재산여건 등에 따라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초 소비쿠폰을 지급할 방침이었지만, '쿠폰 깡' 등의 부작용과 빠른 정책 효과를 고려해 현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에 월 2천억 원, 연간 2조 4천 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해 추가경정 예산에 이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힘든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는 복지와 재정정책 두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