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호 공약` 복합쇼핑몰 규제 찬반 논리 따져보니

↑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전경

4.15 총선 결과에 유통업계가 뒤숭숭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내건 공동정책 공약 1호인 '복합 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 시간 규제' 법안 때문이다.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퍼 여당'의 탄생으로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을 밀어부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일 둔다는 여당…"'을'들의 권익 보호"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 시간 규제 법안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의원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의원이다. 이들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의 상생 ▲지역·상권별 적정 임대수수료율 책정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공약의 골자로 삼고 있다.
법안을 추진하는 주된 근거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많은 '을'들의 권익보호. "복합쇼핑몰은 반경 10~15km 인근의 중소상권에 위협을 준다"며 "합리적인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 전경

특히 상생 조건 중에서도 도시 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일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쇼핑몰 주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즉각적인 방안과 현실적인 정책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영세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내고 있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코로나 전쟁 승리 마지막까지 어려운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원은 당내에서 갑의 횡포를 막고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을지로 위원회' 초대 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위원장 시절부터 유통의 불균형을 상징하는 게 바로 복합쇼핑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우 의원은 "복합쇼핑몰 등장으로 한번 타격을 입은 지역 상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이 목숨 걸고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끼리도 규모의 경쟁을 펼치는 '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고 이것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대기업도 이 과정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합쇼핑몰 내 소상공인 역차별 우려…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
복합쇼핑몰 진출에 공을 들여온 롯데와 신세계 등 대기업들은 관련 규제를 두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현실화 되면 '출점 및 영업 제한'이란 이중고를 겪는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여서다. 이미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으로 인한 매출 타격 등을 경험한 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규제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의 70%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안에 입접해 있는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복합쇼핑몰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을의 권익보호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포함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만약 복합쇼핑몰에서 주말 장사를 못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물론 이들과 거래를 하는 수십개의 납품업체들에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합쇼핑몰 규제로 인해 발생할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말 매출의 비중이 평일의 3배에 달한다. 따라서 월 2회 주말 휴업을 하면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한국유통학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필드시티 위례의 경우 오픈한 후 1년 동안 반경 5km내 상권의 매출이 평균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
유통업계에서는 또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는 업태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두 매장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신선식품 등 지역 재래시장과 판매하는 아이템이 많이 겹치는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기본적으로 패션과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몰링에 방점이 찍히는 곳"이라며 "가뜩이나 온라인쇼핑에 밀려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위기인데 또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규제만 들이미는 것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복합쇼핑몰의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먼저 목소리 내고 있다는 부분도 정치권에서 귀기울여야할 부분이다.
가령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취지대로라면 전통시장에 가 장을 봐야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역시 소비자들의 불편함만 야기할 것이란 주장이나 미세먼지 등을 피해 가족단위의 고객들이 쇼핑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