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신규 착공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융자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달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부가 이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신규 민자사업에 대해 자금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규 착공사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사업시행자에게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착공예정인 신규 민자사업의 1년 공사비에 해당합니다.
▶ 인터뷰 : 이용걸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산업은행이 융자를 해줌으로써 올해 금융경색에 의해 민간 투자자가 융자를 받기 어려운 곳에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데 목적이 있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 원 규모의 추가보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조달금리가 0.5%p 이상 오를 경우 상승분 가운데 60~80%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자사업의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단축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줄 계획입니다.
사업준비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학교 같은 소규모 시설은 12개월로 줄어들고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16개월로 단축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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