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대기업도 구조조정

【 앵커멘트 】
정부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10년 만에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4월 말부터 44개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10년 전 외환위기 때 썼던 구조조정 기법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10년 만에 공적자금이 부활하게 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진동수 / 금융위원장
- "상황 악화에 대비해서는 이것이 보다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가칭 구조조정 기금을 신설해서…."

자산 매각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 과세하고, 금융기관에 보유 채권 손실의 비용처리를 허용한 것도 98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내용입니다.

그만큼 정부도 이번 위기가 외환위기 때만큼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부실이 더 곪아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3월 말 건설·조선업의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44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4월 말에 재무구조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진동수 / 금융위원장
- "불합격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매각이나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채권금융기관과 해당 계열 간에 체결해서…."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정부가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