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중복 지원 불가피…재원 조달은?

【 앵커멘트 】
오늘(30일) 발표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기존에 지자체들이 발표한 지원책과는 중복되는 건 아닌지 등,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궁금한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미 지자체별로 재난소득이란 이름으로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 기자 】
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책들과 '별도'라고 밝힌 만큼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경기도의 포천시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주기로 했고, 포천시도 1인당 40만 원을 자체 지급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오늘(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발표한 소득 하위 70% 대상인 4인 가구라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지원금을 합하면 포천시민은 1인당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앞서 정부가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대상이 된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소득 하위 70%인 전 국민에게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요?

【 기자 】
오늘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모두 9조 100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8:2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기로 해, 정부가 7조 원 정도를 조달해야 합니다.

일단 정부는 이미 편성한 올해 예산에서 항목을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작업을 해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부분적인 적자 국채를 통한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참고로 지난 1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발행될 적자 국채 규모는 69조 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 질문 3 】
긴급재난지원금, 이미 미국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 기자 】
네,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차등 지급하기로 한 미국과 호주 등의 예시가 가장 유사합니다.

미국은 연간 총소득 7만 5000달러, 우리 돈으로 9200여만 원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1200달러, 우리 돈 147만 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고요.

호주는 실업자나 연금 수급자, 직업교육 훈련생 등에 750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만 원을 지급하는데, 호주 인구 2500만 명 가운데 4분의 1 가량인 6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인구가 적은 홍콩과 마카오 등은 소득 등의 조건 없이 '기본소득' 개념과 가장 유사하게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역시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가구에 현금과 상품권을 나눠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문 4 】
지원금을 지급하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 기자 】
네, 정부는 소비쿠폰이나 전자화폐 등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소비 진작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계량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스스로 충분히 소비할 여력이 있는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데 대해, 늘어난 재정 부담과 대비해서 이들 중산층의 소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네, 김문영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