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가닥…기재부 반대, 문 대통령 결단만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당정청이 지난 2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이 안을 반대하며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수의 방안을 함께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지난 2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 전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협의에서 격론이 예상됐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차 속에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전반적인 기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