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계층에도 긴급재난소득 지원…재정열악 경남 고성군 `포퓰리즘` 논란

↑ [사진 = 연합뉴스]

전국 지자체들이 코로나 19의 피해 지원을 위해 앞다퉈 긴급재난소득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경남 고성군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상위권 소득계층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키로 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남 고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경남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지원 등 고성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위 소득 100% 초과상위 계층에게 차등적으로 30~50만원을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경남도가 중위권 소득 100% 이하 도민들에게 30~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하자, 고성군이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위권 소득자들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해 전 군민이 모두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까지 전국의 지자체들 중 긴급재난소득 지원과 관련해 소득 중위 100% 초과 계층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건 고성군이 처음이다.
그러나 고성군의 이번 긴급재난지원 시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상위소득 계층에게까지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의 이번 긴급재난 소득 지원 대상은 총 1만374세대로 총 27억7300여만원의 군 자체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경남도가 추진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도 도와 고성군이 50대 50 비율로 지원키로 해 총예산 29억3000만원중 14억6500만원이 군 예산으로 지원해야 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1.3%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11번째로 재정자립도 낮고 경남의 지자체 재정자립도 전체 평균 33.8%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고성군의 이번 긴급재난지원 시책은 상당수 다른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고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 부산 기장군은 전 군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으나 부산시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민생지원금 (1인당 50~100만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 성남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 30~50%를 지원키로 하면서 경기도가 지급하는 도민 10만원을 지원금과 함께 중위소득 100%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부분 지자체들이 광역단체의 지원금을 포함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더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은 농어촌 도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 군민들에게 재난소득 지원이 돌아가면 지역 경기 부양에 전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성 = 최승균 기자]